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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시론]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

2017/08/13 16:47 입력

과천을 어떤 도시로 특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

<div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gcmunhwa.com/n_news/peg/1708/79d328a480b249295ab1f8dfd8ec25e9_cV3qSPrlBZjx2PjiLV.gif" width="212" height="320" org_width="212" org_height="320" alt="이홍천.gif"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none; float: right" id="image_0.8564450719644532" /></div>

과천시는 현재 지도가 바뀔 정도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과천시 남부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북부권은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 내에는 과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건설된다. 약 8만여 평 부지에 건립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 생명 관련 업체를 비롯해 반도체, 게임산업, 방송, 애니메이션산업 등 최첨단의 기업체가 입주할 전망이다. 
  과천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업체 대상으로 본격적인 토지분양이 들어갈 예정이며, 토지 분양은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입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천시도 토지 분양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교 테크로벨리 분양시기와 겹칠 뿐만 아니라 분양가에서 판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판교 테크로벨리는 분양가가 평가 900만원 수준이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원가를 감안하면 1천2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인근 안양과 의왕지역에도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체 유치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만약 과천시가 유망한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하면 과천시 미래는 기대했던 것만큼 밝지 않을 것이다. 과천시는 과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을 기획했고 추진해 왔다. 긴 여정 끝에 이제 그 열매를 맺은 시기가 온 것이다. 과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뉴스테이 개발도 과천시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업중 하나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문제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사업에서 서민과 청년, 산혼 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바뀔 개연성이 높다. 만약 개발방식이 바뀌면 LH가 토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택을 개발해 분양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방식이 바뀌면 과천시는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에는 LH가 부지만 분양하고 민간 업체에서 화훼유통센터를 개발해야 했는데 LH가 직접 개발사업에 뛰어들면 LH가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 과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LH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천억 원에서 2조에 가까운 이익을 챙기게 된다. 그러나 LH는 2개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환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천시는 뉴스테이 개발방식이 바뀔 경우 반드시 LH에게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해 과천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과천시가 이같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과천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과천시가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다.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면 과천시 장래는 밝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과천시는 미래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신계용시장과 과천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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