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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8.4 부동산대책 1년과 과천청사 시민광장

2021/08/13 10:56 입력

김진웅 과천연대 상임대표

<div><span style="font-size: 9pt">과천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8.4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과천청사 시민광장을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공급대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과천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청사 앞 시민광장 주택공급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지로의 계획변경으로 주택공급은 더욱 늘어날 계획이고 과천미래 발전을 위한 과천지구 자족용지는 매우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천청사 시민광장 활용과 관련하여 6.4 당정협의회 발표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과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span></div>
<div><br /></div>
<div>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통과 이후 과천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작업은 본격화되었고 국무총리실과 기재부는 2011년과 2013년에 개발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div>
<div> 그 후 과천시민들은 2015년~2016년에 정부에 대한 약속이행촉구 집회를 통하여 2017년 1월에 시민광장 6번지에 대한 공원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div>
<div><br /></div>
<div> 과천시는 그동안 과천청사 시민광장 활용방안에 관하여 수많은 의견수렴과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과천시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활용방안 의견수렴과 용역남발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 문제해결을 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div>
<div> </div>
<div> 공정과 약속에 대한 정부 질의를 통하여 정부의 약속이행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이달에 예정된 4,300세대 대체지 발표계획을 반대하고 무산시켜야 합니다. 과천시는 청사이전 시 과천시민에게 약속을 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서에 약속이행을 끈질기게 요청해야 하고 이들 부서와 과천청사 시민광장 활용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서 정부약속에 대한 이행 확약 후 시민들이 원하는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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