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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각종 문화행사 중지됐는데 과천문화재단은 신규채용 대폭 확대

2020/09/10 09:30 입력

김현석 시의원 “문화재단 등 불요불급 예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안

<div><span style="font-size: 9pt"> 과천문화재단이 처음 시의회 보고와는 다르게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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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현석 시의원은 지난 26일 과천시의회 제 250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된 각종 사업비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것과 과천문화재단 직원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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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 의원은 “과천문화재단 직원채용은 당초 의회의 승인을 득할 때 설명했던 신규채용 인원과 현재 진행 중인 신규채용 인원수의 차이가 매우 상이할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중지된 현 시점에서 채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큰 의구심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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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단 설립 당시 과천시가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시의회에 보고했던 신규채용인원은 5명이다. 당시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17명의 직원을 이전시키겠다는 과천시의 계획에 대해 야당 시의원들은 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가능하겠냐고 질의했었고, 과천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야당의 예상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전한 직원들의 숫자는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명의 직원들은 잔류했으며, 이로 인해 과천문화재단은 신규채용인원을 5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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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이어 김 의원은 “과천의 문화정책 전반을 아우르겠다며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출범된 과천문화재단은 조직설립의 기본인 인력계획조차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조직임이 확인되었다”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인건비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힐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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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자영업자들은 한 명 추가 채용하는 것도 큰 고민속에 결정하는데, 과천시는 면밀한 고민도 없이, 공단 직원들이 안 넘어오면 그냥 신규직원 채용하고 말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결정한 것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간 김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이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에 시의회의 의결과정은 단순히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가”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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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현석 시의원은 “과천시는 지금 즉시 채용공고를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시의회에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채용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문화재단의 업무 자체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는 예산과 인력낭비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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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한편 과천시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는 철회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문화재단 대규모 채용과 관련해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이다.  과천시민 A씨는 “시의회에서 보고한 것과는 다르게 과천시가 대규모로 문화재단 인원을 신규 채용한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조례 폐지와 예산 전액삭감 등 시민사회 및 의회차원에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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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각종 행사 취소 등 불용예산 50억원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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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현석 시의원은 2020년도 과천시의 불용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신속히 파악한 뒤 삭감하여, 다음 추경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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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과천시가 준비했던 여러 사업과 행사들이 취소되고 관련 예산만 어림잡아 5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본다. 불용처리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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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그는 “지난 4월 과천시가 1인당 10만원 씩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신청률 98.2%에 소요된 예산은 약 57억원에 이른다” 며 “현재 1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동일 기준으로 진행 시 필요예산은 60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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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이어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효용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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